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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1일 기준 국내 15세 미만 아동은 1401만 명으로 전년 대비 33만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4월1일 기준 15세 미만 남자 아이는 718만 명, 여자 아이는 683만 명을 각각 기록했다. 1982년부터 43년 연속으로 감소했으며 사상 최저치로 드러났다.도도부현별로 분류하면 2023년 10월 기준 15세 미만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오키나와현으로 16.1%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시가현이 13%, 사가현이 12.9% 등의 순이다.반면에 15세 이하 아동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아키타현으로 9.1%에 불과했다. 아오모리현은 10%, 홋카이도는 10.1%로 인구소멸의 위험성이 높았다.연령별로 분석하면 12~14새 아동은 317만 명, 0~2세 아동은 235만 명 등 연령층이 내려갈수록 인구의 숫자는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오키나와현의 도미구스쿠시는 합계 출생률이 1.99로 전국 시정촌 중에서 14위를 기록했다. 현재 인구는 6만5000명으로 지난 20년 동안 1만4000명이 증가했다.특히 도미쿠스쿠시는 15세 미만의 아동이 2023년 1월1일 기준 1만2616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5%를 점유했다. 전국 시정촌 중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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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2월1일 기준 올해 봄 졸업 예정인 대학생의 취업 내정률은 91.6%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p) 상승했다.2020년 유행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했지만 1996년도 조사를 시작한 이후 3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코로나19 기간 동안 채용을 줄였던 여행업, 호텔업 등에서 신입 사원을 늘리고 있다. 이제 대부분의 기업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촉발됐던 경영 악화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남녀별로 구분해 보면 남자는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90.6%, 여자는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오른 92.8%를 각각 기록했다.문과 졸업생은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 높아진 91.8%, 이과 졸업생은 전년 동월 대비 2.1포인트 하락한 90.7%로 각각 조사됐다.지역별로 보면 간토 지역이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오른 94.5%, 중부 지역은 전년 동월 대비 4.3포인트 상승한 91.9%를 각각 기록했다.2024년 2월1일 기준 다른 지역을 살펴 보면 긴키 지역은 91.5%, 주부·시코쿠는 89.2%, 홋카이도·도호쿠는 85.7%, 큐슈는 89.0%로 집계됐다.참고로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할 예정인 학생의 취업 내정률은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85.7%로 조사됐다. 전문대는 학내 연수 후에 취업활동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아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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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만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동량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조사 결과를 보면 비만이 학생의 비율은 남녀가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을 보면 △초등학교 5학년 15.1% △중학교 3학년 11.3% 등으로 나타나 2006년 이후 가장 높았다.여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10.5% 등 초등학교 2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에서 비만 비율이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육안 시력은 1.0 미만의 비율이 △초등학생 37.9% △중학생 61.2% △고등학생 71.6% 등으로 197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10%p 이상 증가했다.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야외활동 중단 등으로 아이들의 생활습관이 바뀌어서 운동량이 줄어들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문부과학성은 매년 전국의 국공사립 유치원과 초중교까지 건강검짐 결과를 추출해 발육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학생들의 발육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지난 3년 동안 매년 6월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던 대면조사의 어려움으로 조사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됐다. 조사 시기가 달라지면서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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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에 따르면 2023년 4월 1일 기준 대학 졸업생의 취업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조사는 후생노동성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에는 62개 대학과 20개 단기대학(여자)이 포함됐다.우선 2023년 3월 졸업자 취업률은 97.3%로 전년 대비 1.5%P이 상승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8년 98.0%, 2019년 97.6%보다는 낮다.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됐지만 2020년 3월 졸업자의 취업률은 98.0%를 기록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기였기 때문이다.코로나19로 기업경영 실적이 악화된 2021년 대졸자 취업률은 96.0%, 2022년 취업률은 95.8%까지 하락했다. 올해 졸업자부터 취업률이 반등에 성공했다.다음으로 졸업자의 취업률은 남자와 여자, 문과와 이과 등에 따라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 남자 취업률은 2018년 97.5%로 높았지만 2022년 94.6%까지 축소됐다.반면에 여자 취업률은 2018년 98.6%로 남자보다 양호했지만 2022년 97.1%로 하락하는데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비교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적었다.마지막으로 이과보다는 문과 졸업자의 취업률이 영향이 컸다. 이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2020년 98.5%에서 2021년 95.9%까지 떨어졌다. 2023년 취업률은 98.1%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문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8년 98.2%에서 2022년 95.4%까지 2.8%P 악화됐다. 2023년 졸업자의 취업률은 97.1%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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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인도 경찰에 따르면 2022년 9월 20일 챈디거대(Chandigarh University) 학생들에 대한 몰카 영상 유출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 3명을 구속했다. 가해자 중 한명인 여학생은 특별조사팀(SIT)에게 자신이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협박을 받아 같은 기숙사의 여학생들 영상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여학생 본인의 동영상 및 사진도 공유됐다. 유출된 동영상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어 피해자 신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4번째 용의자인 챈디거대 학생의 왓츠앱(WhatsApp) 대화에서 일부 스크린샷을 발견했다. 참고로 챈디거대는 인도 펀잡 지방에 위치해 있으며 주립대학이다. 개설 학과는 엔지니어링, 경영, 컴퓨터, 인지과학, 교육, 애니메이션 및 멀티미디어, 관광학, 약학, 바이오기술, 건축, 법학, 농업과학, 문학, 기초 과학 등이다.▲챈디거대(Chandigarh University) 캠퍼스 전경(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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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인구감소해 구도심의 붕괴 빨라져, 지역의 창업인프라가 부실해 우수 인재유치를 통한 신산업 발굴도 어려워▲대전시청 전경(출처 : iNIS)▶ 폐쇄된 공무원 네트워크로 사회 혁신의 가능성 낮아사회2019년 11월말 기준 대전시의 인구는 총 147만명으로 남자는 73.7만명, 여자는 73.9만명이며 여자가 많다. 10월에 비해서는 1,481명이 줄어들었는데 동구, 중국,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모든 지역의 인구가 동반 감소했다.2015년 154.2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20년 152만명으로 회복한 이후 2035년 156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고,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상대로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대전과 충남의 인구가 세종특별시로 유출되는 현상, 소위 말하는 ‘세종시의 빨대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감소는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중앙정부 이전지로 세종시가 결정된 것이 이중 삼중으로 대전시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2019년 9월 대전지법은 민원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뇌물로 받고 행정편의를 제공한 대전 중구 소속 공무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동년 11월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업자로부터 구청 옥상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직무와 연관성이 없고 평소 친분이 있어서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2019년 6월 대전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다가 발각됐다. 출장을 내고 수유실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다가 우연히 방문한 시민의 신고로 드러났다.시술 행위자는 미용 자격증이 있었지만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장소에서 시술해 공중위생법을 위반했다. 공무원의 근무태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지만 발각된 일탈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직권남용죄, 직무 위배죄, 뇌물죄 등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 과거에는 공무원의 급여가 적어서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현재는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니다. 공무원이 부패하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 엘리트라고 인식해 민간인보다 머리가 좋아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만하기 때문이다.지역의 정치가 후진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할 방안조차 사치스럽다. 대전시의 행정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 하나가 운전자의 혼란만 초래하는 교통표지판이다.필자는 교통표지판에 의존해 대전 판암인터체인지에서 대전역을 거쳐 한남대학교로 가는 길을 찾다가 분통이 터졌다. 표지판을 따라가다가 엉뚱한 장소로 갔다고 돌아오기를 반복했는데, 운전경력은 20년이 넘고 독도법에도 익숙해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기본이 되는 교통체계조차도 관리하지 못하는데 일반 행정이 제대로 될 리는 만무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전도 외지에서 인구유입이 많지 않은 도시이고, 인근의 소도시에서 이주한 사람이 대부분이라 충청만의 특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지역 공무원도 수십 년간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혁신(innovation)을 시도할 가능성도 낮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이나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새로운 상징물을 개발하기 보다는 계룡산을 성지화하는 것이 효과적문화남한을 관통하는 철도와 고속도로 교차점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 정부부처 일부가 유성으로 이전하면서 행정의 중심지로 떠오른 대전도 특색이 있는 문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축제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축제를 보면 대전 토토즐 페스티벌, 유성 국화전시회, 유성온천문화축제, 유성구 눈꽃축제, 생태관광페스티벌, 대전사랑 스마트앤이터일대회,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칼국수 축제,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 대청호 벚꽃축제, 견우직녀축제, 열기구축제, 태평고을 유등천 달빛음악축제, 목재문화페스티벌, 대청호 할로윈 호박축제, 아줌마대축제, 와우키즈 페스티벌, 과학기술축제, 달밤소풍축제 등이 있다.필자도 대전에서 개최된 유성 국화전시회, 유성온천문화축제, 유성구 눈꽃축제, 대청호 벚꽃축제 등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유성은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이지만 온양온천, 수안보온천, 장호원 앙성온천 등과 비교해 차별성은 없는 편이다. 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제외하면 시설이나 온천수의 품질 등은 비슷하다.국화전시회도 다른 지역의 국화축제와 유사했지만 눈꽃축제는 특이했다. 5월에 무슨 눈꽃축제를 한다고 하는지 의아했지만 이팝나무의 흰 꽃을 눈꽃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은 들었다.하지만 이팝나무의 꽃을 제외하고는 다른 볼거리는 전혀 없었다. 대전에 거주하는 지인이 자주 초청하는 편인데 딱 한번 가본 이후에는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대전시는 엑스포공원, 월드컵경기장, 대전현충원 등이 도시를 대표하는 주요 상징물이지만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둔산에 빗물의 자연순환과정을 엿볼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대전시는 삼국시대부터 백제가 축조한 다수의 산성이 있으며 고려시대의 역사적 유물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대전하면 떠오르는 역사적 유물이나 문화재는 없다.필자는 대전이 자랑하는 산성 중 하나인 계족산성도 여러 번 올랐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잘 정비했다는 느낌은 들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맨발로 산책해본 경험만 제외하면 단순히 야트막한 야산의 오솔길을 걸었을 뿐이다. 계룡산이나 동학사가 유명하지만 그러 그런 한국 산골짜기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뒷산이나 사찰과 차이도 크지 않은 편이다.도시의 상징물을 개발하기 위해 아직도 노력하는 대전시의 입장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대전의 대표적인 상징물은 계룡산이라고 생각한다. 기(氣)가 세기로 유명한 계룡산은 전국의 도사(道士)들이 모이는 성지와 같은 곳인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최근에 지인들과 함께 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계룡산 아래 마을을 직접 방문했다가 크게 실망했다. 마을을 잘 정비한다고 우물을 깔끔하게 보수했는데 정작 우물물은 말라 있었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문화재 보수의 기본 매뉴얼조차 없이 예산만 낭비한 사례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우물은 목마른 나그네에게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깨끗한 목재로 친절하게 덮어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한 보수방법에 혀를 내둘렀다.개인적으로 유성에 위치한 구즉묵마을도 자주 방문했는데 개발된 이후에는 옛정취가 사라져 다시는 가지 않는다. 좁은 골목길을 구비구비 돌아 낡고 오래된 기와집에서 먹었던 아름다운 기억이 남아 있는데 대로변에 지어진 현대식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먹었던 도토리 묵밥은 좋은 추억을 송두리째 뭉개버렸다. 지역주민은 단기적으로 개발이익을 얻었겠지만 대전시는 지역의 좋은 문화유산을 잃은 것이다.문화재는 아마추어적인 계획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최하고 있는 각종 축제, 문화재적 가치도 없는 유물의 복제와 수선, 대중적 관심을 유인할 수 없는 문화유산의 관리 등도 척결해야 할 과제다. 문화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하지만 목소리가 큰 짝퉁 전문가들도 배제해야 정상적인 문화재 진흥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생활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로 인재유치 해야기술대전시는 대덕테크노밸리를 제외하면 변변한 산업단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대전공장과 제3, 제4일반산업단지가 개발돼 있지만 주력 업종은 명확하지 않다.일반산업단지를 돌아보면 단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으로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이다.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지만 로봇을 도입해 자동화, 무인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최근 대전시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10년 정부가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지정한 이후 영화촬영스튜디오, 액션영상센타, 스튜디오큐브 등을 유치해 산업 기반을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수영상과 관련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특수영상 관련 장비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 국산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스튜디오큐브의 부지를 30년 무상 지원하지만 영상콘텐츠산업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지역에 제작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대학이나 교육시스템이 부재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아 정작 외지인의 잔치에 들러리나 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전시에 위치한 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충남대, 한밭대, 대전대, 우송대 등이 있다. 1972년 설립된 KAIST는 국내 과학자 육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를 다수 배출했다.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고 자유분방한 분위기로 일반 대학과는 차별화되어 있으며 정부가 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한다. 유능한 과학자를 양성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국가연구소, 민간연구소 등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청년층이 인재와 돈이 많이 몰리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이 지역인재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대학 졸업생들이 대전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KAIST를 제외하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만한 수준을 갖춘 대학은 보이지 않는다. 지역의 거점 국립대 역할을 했던 충남대도 지방대학의 추락과 같이 명성을 잃은 지 오래됐다.지역의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우수한 인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대전시는 준비가 아직 덜 됐다.예를 들어 영상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할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이 관련 기업과 기술인력이 몰려 있는데 1,500억원들 들여 스튜디오 건물 하나 짓는다고 이들이 대전시로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지역의 산업 클러스터개발계획 대부분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줄줄이 좌초된 것도 생활인프라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대전시가 대덕구에 벤처기업을 대대적으로 유치 및 육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창업을 주도하고 있는 청년층이 매력을 느껴야 하는데 지역 창업인프라는 열악한 실정이다.지방에 위치한 창업센터를 방문해 보면 단순 임대사업자와 같고, 창업아이디어에 필요한 정보제공, 투자자금 유치, 소비시장과 연계 등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건물과 같은 하드웨어에 투자해야 성과로 인정되겠지만 창업기업은 정보, 교육, 상담, 투자금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지원체계에 목말라 있다. 지식산업센터, 첨단기술센터, 복합 클러스터 등이라는 명칭으로 포장하고 있는 창업지원시설 대부분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패러다임과 거리가 멀다.대전시도 진정으로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고자 한다면 기업지원 시스템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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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 지원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아 탁상행정의 표본, 다양한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정착 창의적인 콘텐츠는 찾기 어려워▲강원도청 전경(출처 : iNIS)▶ 전국 최대 출산장려금을 주지만 인구감소는 막지 못해사회2018년 12월 31일 기준 강원도 인구는 총 156만명으로 남자는 78만6000명, 여자는 77만4000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등 7개시의 인구가 113만명으로 홍천군 등 11개 인구 42만명에 비해 3배나 많았다. 인구는 2017년 157만명까지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다.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7년 20만명을 넘어선 이후 2018년 28만9000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율도 2007년 13%에서 2019년 18.8%로 상승해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42.2%에 달했다. 지역재정은 열악한데 고령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것도 강원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삼척시, 철원군, 고성군, 홍천군 등 강원도의 10개 시∙군이 인구 감소 소멸위험지역으로 선정됐다. 인구감소로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강원도 거주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4년간 총 1440만원을 제공하는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을 시작했다.삼척시의 경우에는 강원도 지원금에 시가 236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즉 삼척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총 1676만원을 받을 수 있다.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출생아 숫자는 2010년 1만6873명에서 2018년 8494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출산율이 낮은 것은 20~30대가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적으로 100조원이 넘는 출산예산을 지원했는데 출산율은 1명 이하로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공무원의 입장에서 출산장려금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원금 몇 푼 준다고 아이를 더 많이 나을 청년층은 없다. 출산정책은 예산만 낭비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사례에 속한다.강원도는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도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주민 중에서 지역의 기업, 법인, 단체에 취업하면 1인당 월 최대 180만원, 2년간 인건비를 보조한다. 청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수혜자가 수십 명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과거 광산업이 발전했던 정선, 태백, 영월, 삼척 등의 지역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선의 경우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건설해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 복합문화시설이 부족해 한계에 직면해 있다.춘천과 원주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경제발전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경제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춘천에 한국 최대 ICT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가 데이터센터를 건설했지만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강원도 공무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부패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공공조형물 공모 관련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공무원이 적발됐다.경제가 낙후되고 지역발전의 가능성이 낮은 것도 지역공무원이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위 말하는 ‘끼리 끼리’담합하는 공무원 사회를 건설한 요인을 작용했다. 강원도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과 비교해 지역특색이 강하지는 않지만 외지인을 배척하는 정서는 남아 있다. ▶스포츠 이벤트로 관광객 유치하겠다는 발상도 망국적문화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중에 ‘우리는 강원의 얼이 서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강원인의 긍지를 높인다.’는 내용이 있다. ‘강원의 얼이 서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말인데 정확하게 강원의 얼이 서린 전통문화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는 문화 불모지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원도는 청정 미개발지역으로 경포대, 정동진, 속초항, 설악산, 양양 낙산사, 오대산 월정사, 대관령 옛길, 영월 등지에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은 편이다.과거 국내관광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이들 관광지에 관광객이 넘쳐났지만 현재는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강원도만의 향토음식이나 관광객 유인요소가 없기 때문이다.강원도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2019년 여름 강원도 해수욕장을 방문한 피서객은 1898만명으로 2년 연속 2000만명을 하회했다. 2015년 2578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6년 2477만명, 2017년 2243만명, 2018년 1846만명 등으로 감소했다.잦은 비로 인한 기상악화, 캠핑과 같은 새로운 피서문화 유행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름이 시작하기 전부터 불거진 바가지 요금 논란도 동해안으로 향하려던 관광객의 발길을 돌렸을 것으로 추정된다.강원도는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설악산은 삼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고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는 천연보호구역인데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개발을 통해 침체된 설악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지만 오색에서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관광객이 급증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오히려 일부 지역 유지들이 개발행위를 통해 사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강원도의 관광산업이 추락하고 있는 이유로 밀레니엄 세대와 같은 젊은 소비자의 기호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불친절, 바가지요금, 특색 없는 음식, 낡은 시설 등이 꼽힌다.가장 불만이 높은 바가지 요금도 ‘여름 한철 벌어서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관광객이 여름뿐만 아니라 봄, 가을, 겨울에도 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관광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책임이다.강원도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축제를 벌이고 있다. 화천의 토마토축제와 산천어축제, 횡성의 한우축제, 봉평의 메밀축제, 정선의 야생화축제, 홍천의 별빛음악 맥주축제, 양양의 조개잡이 축제, 평창의 더위사냥축제 등이 대표적이다, 수백 개의 축제 가운데 손익분기점을 넘어 자생능력을 갖춘 축제는 화천의 산천어축제뿐이다.정부의 지원금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축제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토마토축제도 민간기업이 후원하고 있지만 해외 유명축제를 베낀 것에 불과해 해외 관광객 유인효과는 전혀 없다.말장난에 불과한 지역축제를 만들지 말고 강원도만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향기가 배인 토속음식과 토산품을 찾아야 한다. 매년 수백억 원을 들이는 지역축제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창의적인 콘텐트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도 강원도 관광산업 육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남북화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는 받았지만 올림픽 이후 관련 시설이 폐허로 방치되면서 오히려 흉물로 전락했다.평창 동계올림픽에 투자해 날린 엄청난 재원을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활용했다면 오히려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무모한 발상도 지역의 부동산투기업자에 휘둘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강원도는 변변한 상징물도 없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도 쉽지 않다. 도로를 뚫어 접근성을 개선한다고 관광객이 몰리는 것은 아니다. 과거 설악산의 반달곰이 강원도를 대표했지만 최근 도청을 방문해보니 소뿔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정문 옆을 차지하고 있었다.돈을 많이 들여 크게 제작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였지만 예술적 가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순히 도청의 설치된 소뿔 조형물만으로도 강원도의 예술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 ▶ 대학도 우수한 교수진 확보해 소수정예 육성해야 망하지 않아기술강원도는 전통적으로 농업과 관광산업에 치중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는 공단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춘천시의 화장품, 원주시의 의료기기가 그나마 체면을 유지하고 있다.강원도는 춘천에 영상문화산업단지, 강릉에 과학산업단지를 각각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춘천과 원주에 걸쳐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도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원주시는 디지털헬스케어산업 허브로 50개의 의료기기 업체를 유치해 30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공단으로 입지는 좋지 않은 편이다.지역의 의료기기업체들은 단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규모가 영세해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원주시는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도 유치하고 있지만 실적은 저조하다.1998년부터 연세대 의료공학과와 공동으로 의료기기 산업단지를 육성하기 시작했다. 2018년 기준 강원도 내 의료기기업체의 매출액은 6612억원으로 국내 전체 의료기기업체 매출액 5조8231억원의 11.4%를 점유했다.2017년 기준 도내 의료기기 관련 기업은 154개, 고용인원은 5000여명으로 제조업 중 단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춘천과 원주는 나름 군사도시에서 산업도시로 전환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지역의 인재개발을 담당할 대학은 강원대, 강릉원주대, 상지대 등이지만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원주의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기업도 지역인재보다는 수도권에서 직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의 수준이 높이 않아 지역출신 고등학생들도 지원을 꺼리고 있다.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학과와 교육과정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대학 관련자들이 우스개 소리로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한국의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강원도도 예외는 아니다. 강원도는 위도가 높아 대전과 같은 중부지역보다 벚꽃은 늦게 피지만 중부권 대학보다 더 경쟁력은 낮다. 학생들도 강원도의 대학보다는 수도권과 대전권 대학을 오히려 더 선호한다.강원도는 인구가 150만명 정도로 적고 청소년의 비율이 낮아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만난 강원 지역 대학 관계자는 좋은 학생의 유치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지방대학들이 교육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퇴직한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대거 고용하는 것도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학이 생존하기 위해 재정확충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제주도가 관광산업을 육성하면서 필요한 인재의 대부분을 수도권에서 영입하면서 지역의 대학이 몰락하고 있는 것처럼 강원도의 대학들도 비슷한 처지이다.‘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냐’라는 소모성 논쟁보다는 대학 먼저 스스로 특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평범한 학생이라도 우수한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학교가 망하기 이전에 학과를 통폐합하고 인원을 대폭 줄여 소수 정예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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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8영국 시장조사업체인 칸타(Kantar)에 따르면 2019년 7월 14일 기준 3개월 동안 슈퍼마켓의 판매량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에는 더운 날씨, 남자 월드컵축구 등으로 맥주, 사이다, 아이스크림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인 테스코, 세인베리, 모리슨즈 등의 시장점유율도 하락했다.소비자들의 슈퍼마켓 방문 횟수도 줄었지만 업체들도 가격인상으로 소비자 유인에 실패했다. 식품가격이 0.9% 하락했지만 체감가격은 여전히 마찬가지 상태이다.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초콜렛 판매량은 15% 증가했다. 대형 슈퍼마켓의 판매액을 비교해 보면 테스코는 2%, 세인베리는 2.3%, 아스다는 2%, 모리스즈는 2.6% 각각 줄어들었다.▲칸타(Kantar)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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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인구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구 감소는 더 가팔라져,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관광객 유치 효과는 미미해▲전북도청 전경(출처 : iNIS)▶음주운전조차 극복하지 못하는데 뇌물유혹 떨칠 가능성 낮아사회사회는 인구의 증감과 같은 통계, 단체장 등의 부정부패, 지역 구성원의 소양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2019년 4월말 기준 전북의 인구는 182만9273명으로 남자가 90만명, 여자가 92만명으로 여자가 2만명 가량 많다.2011년 187만403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1000여명 내외로 감소하다가 2016년은 5000명, 2018년 1만7775명이 각각 줄어들었다. 2019년 들어서도 매월 1000명 이상이 줄어들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전북은 2019년 기준 지난 4년간 저출산 관련해 1조3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출산율은 변동이 없었다. 완주, 진안, 장수, 무주 등 시골지역의 경우에는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료시설이 전무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전북 지역 농촌에 산재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통역서비스, 산전∙산후 지원확대 등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지만 효과는 미미하다.지역에 청년층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북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18~39세 청년이 대상이며 농업, 중소기업(제조업), 문화예술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지원금은 매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급되지만 크게 매력적이지 못하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삶의 기반을 지역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2019년 인구정책은 ‘출고전략(出高轉略)’인데 출생은 높이고 전출은 줄인다는 의미이다.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며 5대 중점 추진사항과 6개 분야 190개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5대 중점 추진사항은 인구 늘리기 실천협약, 표어 공모, 가족친화 분위기 확산, 인구교육, 인식개선 홍보 등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을 진단해 대책을 논의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고 있지만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을 높여야 한다거나 출산장려금을 많이 줘야 한다는 주장도 현실을 모르는 공무원의 탁상행정의 산물에 불과하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도 전북의 현실이다.농업기반의 경제와 고령화 심화, 청년층의 타지 전출 증가 등으로 인구감소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등 3개 군은 인구가 3만명도 되지 않아 소멸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은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김제시, 진안군도 4등급을 받았는데 특히 진안군은 2017년에 비해 2단계 하락했다.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전북 도공무원 징계는 117건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은 전체의 17%인 20건이었다. 음주운전 20건 중에서 3건은 중징계, 17건은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윤창호법을 제정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한데 공무원들은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직원들에게 1중일에 2~3회 음주운전 근절 관련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기본적인 상식을 갖춘 성인이라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지키기도 쉽다. 가장 쉬운 음주운전의 유혹조차 떨치지 못하는데 자신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부정부패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공무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음주운전을 단순 ‘기강해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고 보는 이유다.불법행위에 연루된 직원의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솜방망이’처벌을 하는 것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수법이다. 공무원 출신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은 행정경험이 전무해 도행정을 이끌어나가지 못하는 정치인에 비하면 다행스럽지만 우려되는 부문도 많다.이권을 사이 좋게 나눌 수 있는 공무원 심리를 이해하는 내부 출신이 단체장이 되면 부패가 증가하고 최소한의 양심고백인 내부고발(whistle blowing)도 일어나지 않는다. 공천권을 쥔 정치인이 지역에서 기반을 닦은 행정공무원 출신을 선호하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과 안전성보다는 폐쇄적이며 안전한 뇌물고리를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25년의 그늘이지만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전북은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최고 연봉상한선을 최저 임금의 7배 이내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소득격차를 시정하고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e hazard)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공공기관 임원이라고 해도 능력이 탁월하고 성과가 월등하다면 급여를 7배가 아니라 10 혹은 100배 받는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선거에 도왔다는 이유로 능력과 관계없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라면 7배가 아니라 2배도 많다. ▶스포츠 이벤트로 관광객 유치하겠다는 발상도 망국적문화문화는 역사적 산물로 지역주민들이 대대로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야 할 유산에 해당된다. 전북의 문화재는 국보 8점, 보물 87점 등 총 822점의 문화재가 있을 정도로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전주시에 위치한 조선 태조 어진을 제외하면 모두 익산시 왕궁리 사리장엄구와 연관돼 있다. 국보급 보물이라고 하지만 일반인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 별다른 감흥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전북도 전라남도와 마찬가지로 일제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 잔재도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군산도 전라남도 목포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도시인데 구도심 보존과 같은 문화재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차이점은 문화유산의 가치의 경중이 아니라 정치적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군산은 목포와 달리 김대중, 박지원과 같은 유력한 지역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했다.중앙정부는 각종 보조금, 교부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조종한다. 유물의 문화재적 가치와 상관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에 5000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존된 문화재는 많지 않다. 문화 전문가들보다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얼치기 문화인들이 문화정책을 펼치는 것도 이와 같은 악습이 유지되는 비결이다.전북은 관광 비수기인 겨울에 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전북 겨울축제 5선’을 홍보하고 있다. 임실의 ‘산타축제’, 진안의 ‘마이산소원빛축제’, 무주의 ‘초리꽁꽁놀이’, 남원의 ‘동동동화’, 완주의 ‘윈터푸드페스티벌’ 등이다. 12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지난 2년 동안 겨울철 축제를 활용해 17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주장한다. 필자의 낮은 문화 이해도가 문제인지 몰라도 산타축제를 제외하고 축제의 명칭만으로 무슨 내용의 축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전북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등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2018년 전국체전을 개최했으며 2019년 전국소년체전, 2020년 생활체육 대축전, 2021년 프레잼버리,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등이 예정돼 있다.각종 스포츠 이벤트는 단기간에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시설물의 해체, 보존, 관리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흰 코끼리’라는 비아냥을 듣는다.한국 정부가 낮은 국제적 국가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한 것까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2002년 월드컵,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은 국가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개최해서는 안 되는 대회였다.아직도 구시대적인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로 지방정치의 부실과 단체장의 무능을 덮으려는 꼼수를 지역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 한심하다. 지역의 유지 혹은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대규모 행사가 자신들의 작은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역과 국가적 손실에는 눈을 막고 귀를 막는다. 한심한 행태이지만 근절되지 않아 의식 있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몰락한 공단에 인재는 없고 육성정책도 보이지 않아기술기술은 공단과 같은 산업기반 시설,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유형과 규모, 지역에 위치한 대학과 인재유치 전략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전북의 대표적인 공단은 전주에 위치한 봉담공단, 군산장항공단, 익산의 보석가공단지 등에 불과하다. 봉담공단에서는 자동차 부품, 농기계 등을 생산하고 있지만 농기계만 나름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지역에서 배출되는 인재를 고용할 수 있는 산업기반이 취약해 인재유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북에는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전주대학교, 군산대학교, 호원대학교 등이 있지만 지방거점대학으로 전북대가 가장 우수한 편이다.전북대도 지역에 위치한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체에 보낼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 국립대가 ‘보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평범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데 전북대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전북이 ‘전라북도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유치하려고 노력하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전라남도가 ‘한전공대’을 설립해 전기 관련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처럼 명확한 타깃(target)이 있어야 한다. 경상북도 포항시가 포스코를 기반으로 포스텍을 설립한 것과 유사한 정책을 수립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아쉽다.물론 군산의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이 붕괴되면서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졌을 가능성도 높다. 익산의 보석가공산업도 1970년대 이후 유명세를 떨쳤지만 존재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금속세공이나 보석가공업은 대규모 소재생산지나 소비시장에 인접하지 못하면 활성화되기 어렵다. 인도의 구자라트주나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보석가공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것과 같은 이치다.보석가공업도 장인의 피와 땀으로 이룩할 수 있는데 충분한 우수 인력공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가 뛰어난 장인들이 풍부해 섬유산업과 보석가공산업 등을 꽃피울 수 있었던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저렴한 인건비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중급 수준의 보석을 가공하는 것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익산에서 가공한 보석을 전세계 40여개 국가로 수출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필자도 보석이나 금속세공품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에서 유명한 장인들을 만날 기회가 적지 않았다. 이들은 만나보면 한결같이 뛰어난 손재주는 있지만 시대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철학이 없었다.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데 글로벌 시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신만만했다. 세상을 나가보지 않고 피상적이나 파편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장인이 가진 한계라고 볼 수 있다.전북의 기술 문제점은 어떤 기술을 육성할 것인지, 어떤 대학에서 해당 임무를 담당할 것인지, 기술개발을 위한 인재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다.총체적 난국이지만 이러한 상황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태평스러워 보여서 미래가 암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도대체 지역의 지식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의문이지만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을 수밖에 없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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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보수정치인의 독무대로 전락했지만 지역의 정치적 위상이나 행정서비스는 추락을 거듭해, 동북아 물류거점의 잇점을 살리지 못하고 첨단지식산업 육성도 지지부진6∙25전쟁 당시 임시 수도 역할을 담당했으며 한 때 국내 2위 지방자치단체로 군림하다가 변방으로 밀려난 항구도시 부산은 한국 현대사의 중심을 벗어나지 않았다.박정희 군사독재정부에 맨몸을 저항했던 1979년 10월 부마항쟁, 전두환 군사정권을 종식시킨 1987년 6∙10 민주화 운동 등 한국의 민주주의 투쟁 역사에서도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부산은 온 국민이 사랑한 대중가요의 단골소재였다. 피난 시절을 노래한 손인호의 ‘이별의 부산항’과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비롯해 이후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까지 항구도시 부산은 낭만과 사랑이 넘치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남자들의 우정과 배신을 그린 영화의 무대이기도 했던 부산은 의리로 똘똘 뭉친‘진짜 사나이’들의 고향이다.필자도 부산을 많이 방문해보지는 않았지만 기장 대변항에서 먹은 멸치회, 해운대의 겨울 백사장, 가덕도의 가을 숭어낚시 등 좋은 추억을 선사한 대상이다.지난 60년 이상 보수정치인의 아성이었던 부산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벨리모델인 ‘5G Valley Model’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개발논리로 정치적 후진성 입증정치한때 국내 2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군림했던 부산시장은 부산경제의 쇠퇴와 더불어 존재감이 사라지면서 정작 누가 시장인지 관심을 갖는 국민도 없는 지경에까지 내몰렸다.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이후 민선 시장을 역임한 여야 정치인을 열거해 보면 문정수, 안상영, 허남식, 서병수, 오거돈 등이다. 이들 중 현재 시장인 오거돈을 제외하면 모두 보수 정당 출신으로 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곳이 부산이었다.부산은 소위 말하는 PK(부산∙경남)라고 5∙16군사 쿠데타 이후 권력을 장악한 TK(대구∙경북)와 더불어 한국 정치권력을 양분하고 있는 정치계파의 중심 도시이다.TK로 대변되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이 주도한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문민정부 시대를 연 김영삼, 친숙한 서민대통령의 이미지로 기득권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했던 노무현이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보수정당 시장들의 시정구호를 살펴 보면 문정수는 ‘21세기 새 부산건설’, 안상영은 ‘시민과 하는 부산 재창조’와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 허남식은 ‘성숙한 세계 도시 부산’,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크고 강한 부산’, 서병수는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오거돈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등이다.안상영은 재선, 허남식은 3선을 한 보수정당 출신 정치인으로 당선된 횟수에 동일한 시정목표를 제시했다. 보수정당이 24년 동안 시정을 장악했지만 부산시의 정치적 위상이나 행정 서비스는 오히려 추락을 거듭했다. 지역발전은 보수가 잘 할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우리가 남이가’라는 특유의 지역주의로 뭉친 지역에서 정치공약을 개발하거나 시민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필요는 없었다.항만도시의 발전과는 관계 없는 해운대 신도시 건설을 위한 인허가 비리,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같은 지역 이기주의적 공약의 반복, 전문가와 대립하는 문화행정 등은 부산의 정치가 3류로 전락했음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에 해당된다.특히 보수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조차도 거부했던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진보출신 시장이 다시 재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지역 정치인들의 수준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해외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무안공항, 양양공항, 예천공항 등 수천 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유령 공항으로 전락한 수 많은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지방 방백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다. 공항을 지을 돈으로 기업을 유치할 공단을 개발하겠다는 획기적인 구상을 내도 침체된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인 상태에서 70년대 개발논리를 제시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지역의 땅값을 올리겠다는 단순 논리로 부동산 투기세력의 이익만 대변하려면 시장을 맡기보다는 지주와 부동산 중개사 단체의 대표를 하는 것이 맞다. 부산 시민들은 시장들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낙후된 부산을 ‘세계 도시, 크고 강한 부산, 기술로 융성하는 부산,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등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갖춘 역량 있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시장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시민단체까지 망국적인 개발논리에 휩쓸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수십 년 동안 비슷한 나팔소리로 변죽만 울린 정치인을 대표자로 뽑은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좋은 평가를 받기에는 부족하다. 진보출신 시장이 어떤 변화를 주도할지 모르지만 지난 1년을 반추해보면 보수출신 시장들과 차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교통과 물류 허브라는 꿈도 일장춘몽으로 끝날 가능성 높아경제부산시는 조선시대부터 일본과의 국제교역의 중심지였으며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했다. 해방 이후 미군의 원조물자를 하역했으며 6∙25 전쟁 당시에는 임시수도로 한국 정치 및 경제의 중심지였다.3년 간의 동족상잔의 비극이 끝나고 설탕, 밀가루, 합판, 신발, 가발, 섬유 등 경공업 위주로 국내경제가 성장하면서 정치수도인 서울과 더불어 경제수도로 확고한 위치를 점유했다.1970~80년대 석유화학, 철강, 기계, 조선, 플랜트 등으로 국내 산업이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면서 울산, 창원, 거제, 여수, 구미 등에 주도권을 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동북아 물류거점의 지위는 유지했다.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2000년대 이후 중국경제의 급부상, 반도체와 같은 첨단 수출상품의 항공운송 증가 등으로 부산항의 입지는 급격하게 위축됐다.부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기준 53.2%로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평균 65.7%에 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2016년에는 재정자립도가 55.4%를 기록했지만 2년만에 2% 이상 축소된 것은 우려된다. 2018년 기준 세입은 총 7조9830억원으로 자체 세입 4조2462억원, 이전재원 3조3254억원, 지방채 4119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예산규모는 2015년 10조204억이었던 것이 2016년 11조1476억원, 2017년 11조2926억원, 2018년 11조9991억원, 2019년 12조9012억원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예산이 3조7362억원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하고 있다.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이 1조1581억원으로 13.1%, 수송 및 교통이 9127억원으로 10.3%, 교육이 7179억원으로 8.1% 등 이들 분야가 전체 세출의 73.3%로 대부분을 점유했다.2018년 7월 오거돈 시장은 취임사에서 부산을 항만, 공항, 철도가 모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중국 상하이, 홍콩, 일본 후쿠오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을 잇는 교통과 물류의 세계적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을 잇는 것이 어떤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또한 오거돈은 ‘세계 각국의 화물이 몰려들고 세계인이 다투어 찾아오는 활기찬 국제도시를 만들어 싱가포르와 홍콩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보수정부가 추진했던 부산을 동북아 국제금융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도 허구임이 드러났고, 오거돈의 첨단지식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단순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는 평가가 대세다.대기업이 스스로 투자하러 오도록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지만 부산을 대표하는 대기업인 삼성르노자동차는 정작 노사간의 극한대결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 지역정치인들이 중재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부산에서 필리핀 수빅만으로 조선공장을 옮겼던 한진중공업은 현지 조선소의 파산으로 앞날이 순탄치 않은 실정이다. 부산은 울산, 거제 등에 조선과 해양산업의 허브 항구라는 명성을 빼앗긴지 오래됐다.그나마 부산이 해양도시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름 해운대 백사장에 수백만 명의 피서객이 몰렸다는 뉴스를 볼 때뿐이다. 해운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는지가 뉴스의 초점이지, 부산에 컨테이너선박의 입∙출입, 수출실적, 항만의 혼잡 등에 관한 소식은 언론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다.지역개발사업의 대표격인 해운대 초고층 빌딩의 건설로 부산경제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헤아리기 쉽지 않지만 시민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인프라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부산시가 첨단지식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여전히 의식수준은 2차 산업혁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제성이 없다는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않은 것은 보면 1차 산업혁명 고개도 넘어서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오거돈도 30년 아성의 보수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은 좋았지만 경제를 살릴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부산시 경제도 자갈치 시장에서 회나 팔고, 여름철 해운대 백사장에서 파라솔 장사나 하는 어촌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등의 성공요인을 제대로 파악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발전목표를 설정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일관된 방향으로 죽도록 매진할 때 살릴 수 있다. 부산경제의 문제점은 해양도시의 장점을 스스로 포기한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해양물류 거점의 역할을 재정립하지 못한 것에서 출발한다.오거돈의 부산 경제정책도 무능했던 보수 정권의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파탄 낼 신공항 건설 추진부터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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